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오늘발표(상단폭 오를듯..)

부총리의 언급처럼 일단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관심은 인상 폭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 폭 인상'이라는 말로 일정규모 이상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전이 산업부를 통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kWh당 51.6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전기요금 총 인상액(kWh당 19.3원)의 약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전은 이 같은 인상 수준은
돼야 현재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요구안 반영을 호소하고 있다.

한전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액 약 21조8000억원을 기록 중인데, 4분기를 더하면 연간
적자액이 30조 원을 웃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같은 상황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한전이 제시한 요구안이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연간 네 차례에 걸친 인상 폭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서민물가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한 번에 급격한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1.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정부가 30일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한다.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확정적으로, 인상 폭이 관심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에 따른
서민부담을 고려해 당장 내년 1분기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전기·가스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한다. 애초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인상 폭을 앞두고 산업부와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뒤로 밀렸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내년도
전기요금과 관련해 "구체적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략적인 인상 폭과 관련해서도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LNG 가격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한데,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1/4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 대안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유보 가능성을 내비쳤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2. 2023년 가스요금 인상

반면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 9월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 1000억 원 규모로, 역시 요금 인상 요인은 분명하지만 본격적인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 때문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일단 내년 가스요금을 MJ당 최소 8.4원(4분기에 걸쳐 2.1원씩 인상) 올리거나, 최대 10.4원
(4분기에 걸쳐 2.6원씩 인상) 올리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상태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47원이 올랐는데,
이보다 최소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내년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오는 2027년부터, 또 10.4원 올리는 오는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내년 1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반영은 되지 않더라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