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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초 예비소집에 7천여명 불참'소재 파악 예정'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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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5일 공립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신입생 예비 소집에 7천850명의 아동이 불참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6만 6천324명이며 이 중 국립초, 사립초 입학자 등을 제외한 공립 쵸 취학 통지자는 6만 1천554명입니다. 이중 7천850명은 불참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서울 예비소집 소재파악에 대해서



1. 서울 예비소집 소재 파악


서울시교육청은 불참자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취학을 유예하거나 해외 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의 이유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원 소재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와 연계해 가정을 방문, 경찰 협조를 의뢰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불참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종 입학 예정자는 추가 입학 희망자 918명을 포함, 5만 4천622명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5만 9천335명에서 5천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추가 입학은 취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외국인처럼 취학통지대상이 아님에도 입학을 희망하거나, 예비소집에 불참한 후 입학 의사를 추후 알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올해 예비소집 참석률은 87.2%였습니다. 지해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예비소집 소재파악

예비 소집 참석 신입생 중 5만1천269명은 대면. 2천435명은 비대면 방식으로 예비소집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공립초 예비소집 7천850명 불참 이유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 9천932명은 유예, 면제, 해외 체류, 다른 학교 전학 예정 등으로 소재 파악이 됐고 17명은 소재 불명이었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소재 불명이었던 17명의 행방이 모두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14개 언어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학교에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참여가 불가능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고,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할 학교에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비대면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 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대면 시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해 시간을 구분하고 소집 장소 분산,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서울 예비소집 소재파악관한 내용

2. 서울 공립초 소집 불참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지원청, 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교에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며 "취학아동과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안내 사항을 숙지한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도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소집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렸다.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수 감소 영향으로 최근 계속 줄고 있다. 2019년 7만8천118명에서 2020년 7만 1천356명, 2021년 7만 1천138명, 2022년 7만 442명 등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올해는 6만 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 포함 6만 6천324명으로, 국립초등학교(1개)와 사립초등학교(38개)는 학교별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초등학교 의무취학의 첫 단계로 2023년 1월 2일(월)또는 1월 3일(화)에 대구지역 공립학교 227개교에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한다.금년도 대구지역의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입학연기, 유예 등)을 포함해 19,303명(2022.11.30. 기준)이다.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과 함께 참석해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학대상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고 사전예고 없이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 아동의 소재파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대구시교육청은 2023년 1월 2일(월) 또는 1월 3일(화) 주간에 예비소집을 기본으로 실시하되, 1월 2일(월) 또는 1월 3일(화) 저녁 시간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추가로 한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며, 대면 실시가 원칙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예비소집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방역을 철저히 해 진행할 예정이며,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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