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 혐의로 재판

이재명

 

검찰, 이재명 특혜비리,배임,뇌물수수 혐의 기소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기부금 관련 특혜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2021년 9월 이씨가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1년 반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는

이씨를배임·이해상충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률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기업에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민간 도급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에 내부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성남FC 소유주로서 2014년 10월 사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사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허가, 토지사용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10월 성남시가 소유한 사이트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의 두 번째 기소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9월 기소돼

현재 20대 대선 당시 故 김문기 성남도개방개발1과장을 모른다며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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