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민주당 기분따라 쓸 말인가.."

이준석 전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의 ‘2선 후퇴론’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위장 거세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윤핵관을 싫어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니 기술적으로 멀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파기했다'던 대통령 취임식 명단은 버젓이 존재하고, 헬기 이동 고려했다던 대통령 자택은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며 최근 김건희 씨 장신구를 빌렸다는 해명도 논란거리입니다. 4.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네거티브 공격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 민주당 일각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조응천 의원이 자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검법이나 탄핵이란 건 초강수 극약처방으로 반작용도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새 비대위 구성 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는 ‘땜질 처방’으로 급한 불을 끄려 했으나, 당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비대위도, 권 원내대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님 소중한 포스팅 감사하게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글은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 한동훈 탄핵

한동훈 탄핵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전 의원 '유승민 씨'는 위장좌파·프락치 그xx와 쫄짜들 데리고 민주당으로 가던가, '민주당 패망'의 원인이었던 주류 체제를 견제해서 '자생당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전당대회 때, 고귀해서 "에헴!" 침묵 중인 웰빙들은 차기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 없으면 대권도 없거늘 역선택 받겠다고 '거짓말'에 굴종한 분들까지 당원들의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속은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광우로 뻥치고, 세월호와 기무사로 '뻥치고' 굿판을 벌였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점철됐다"는 이재명 씨까지 수차례 무속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상 대선에 불복 중인 민주당 전략은 입법 폭주와 이상민, 박진 장관과 이원섭 검찰총장, 유병호 감사원장 등 내각 '발목 잡고' '넷카마들'이 이재명 씨를 '멸문지화' 낼 것이라며 시동을 건 한동훈 장관 탄핵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한동훈 진동균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어 뉴스매체 기자들도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해 주목하고, 국민들도 주목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한동훈 검사, 진동균 전 검사, 윤석열 총장, 진형구 전 공안부장과의 관계도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흔들어 진두진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한동훈 검사의 처남은 진동균 전 검사라고 하고 임은정 검사는 해당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행 사건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위 내용들은 팩트 내용의 기사들을 정리한 것이라 반박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2019년 진동균 전 검사에 대한 실형 기사도 있는 정리 해 볼게요.

후배 여검사 성폭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전직 검사는 진동균 씨다. 최근까지 그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모 기업'은 CJ그룹이다. 그의 부친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점심식사 때 폭탄주를 하면서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을 발설해 곤욕을 치렀던,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다. 그의 사위도 검찰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꽤 이름난 법조인 집안'이 맞다. 진동균 전 검사에 대한 기사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왜 이 사건을 뭉개고 있나 했더니 진동균이 윤석열 측근인 한동훈의 처남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임은정 검사가 SNS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게 바로 검사장 아들인 귀족검사라고 합니다.한동훈 진동균 이 이름들은 진보 커뮤니티에서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 무대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과거에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제4팀에서 활동했던 한동훈 검사에게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책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심지어 윤석열과 한동훈의 실명을 거론한 태블릿 사용설명서 책까지 보내주면서 말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한동훈 검사장과 임은정 검사에게 각각 신간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에 사인한 뒤 책을 보냈다. 한동훈 검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윤석열 휘하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은 김한수 행정관이 쓴 거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 것이 아닌 김한수 행정관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구속 수감되었던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한다.추미애 쳐 빨던 진보 개돼지들이 한동훈 보고 자격 없다고 하는 것과 박근혜, 최순실을 ‘경제공동체’ 박근혜, 이재용을 ‘묵시적 청탁’‘묵시적 청탁’이란 소리를 해대며 박근혜 1심 재판에서 30년 구형을 때린 한동훈을 추앙하는 보수 개돼지나 보고 있으면 두 진 영다 토악질이 나온다.

각 포털의 반응을 봐도 네이버와 다음은 극명하다. 네이버 댓글 상황 좋은글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군의 아침 TV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_정치‧법조계에선 사실상 ‘한동훈의 완패’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의 판결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소리엔 힘이 실리게 됐고, 한 장관의 ‘검수완박’ 비판 명분은 퇴색되면 서다. 국민의 힘과 한 장관이 헌재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 카드를 매만지는 모습이다. 감사합니다! 글은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블로그를 발견하게 돼서 기분이 좋네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권 회복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였으며, 2022년 5월 17일에 취임하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수사권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은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블로그를 발견하게 돼서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좋은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응해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탄핵 이유

한 장관은 자신을 두고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그것은 저와 무관한 일이고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 그리고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보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장관이 헌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무효 청구 기각 판결은, 술 마시고 운전해 놓고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회의에서도 그런 판단은 안 할 것입니다.@이미선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주부업을 따로따로 가진 그가 판사라는 것에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번 헌재의 검수완박법 재판에서 민주당 쪽이 '엉터리 같은 승리'를 거두고는, 민주당은, 내친김에,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사퇴・탄핵시키고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_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가야 함을 명확하게 하면서, 완전 분리 이전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되, 잠정적으로 남겨두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인데, 헌재도 헌법의 수사권을 어느 특정 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한 바가 없고, 법률상 권한으로 수사권 주체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국회가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통해 공표한 법 개정의 취지이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유효 선언을 했다. 추 장군도 이렇게 밝혔지요. 하지만 그들은 역풍이 아니라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정부의 견제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역풍이라는 허상을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친일 정부 규탄과 견제는 당연히 지금처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면 되고, 탄핵은 국회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이 정의당의 신중함으로 지지부진한 이때, 탄핵을 통해 국민에게 정치 효능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힘이었다면 당연히 탄핵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다시 주저하고 눈치를 보면, 다음 총선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더 큰 상태로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다수당은 그에 맞는 책임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는 궤변을 손 놓고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국민을 진짜 지키기 위해 다수당이 나서야 합니다. 물론, 한동훈이 위법한 대통령령을 만들어 시행했을 때 즉시 탄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탄핵을 했으면, 어제 헌재에서 한동훈 탄핵도 같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위법한 행태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헌법상 권한인 수사권이 축소되었다고 헌재에 징징거리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뒤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권을 넓혀도 된다고 하며 시행령을 개정해, 자아분열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헌재결정은 그러한 한동훈의 위헌적 발상과 유화적 태도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의 개혁 전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상수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감기창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헌재판결에 대해 한동훈은 "존중은 하나 공감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탄핵거론에 대해선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해왔던 것이고 당당하게 응하겠다" 고 했다지요. 한 장관은 자신을 두고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에 정면 도전했다’”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동훈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장관은 자신을 두고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에 정면 도전했다’”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동훈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장관은 만연체의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면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선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며 "법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려 정치권력과 언론을 이용하는 이상한 법치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현행법을 무력화했다. 시행령을 법 위의 법으로 이용하면서 스스로 법치주의를 저버린 셈"이라며 "법 지식을 권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미온적이었던 정의당도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삼자 변제' 방안을 밀어붙이는 것과 한 장관 행태를 한 데 묶어 힐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사개특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번에 검찰청법 등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 힘과 사개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었다. 제일 처음 합의한 문구가 '검찰의 수사권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였다"며 "저희들은 사개특위 가동을 바로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결정문에 따라서 가동을 더 이상 안 할 명분이 없고, 오히려 이후 프로세스를 해야 될 명분만 남아 있다"라고 전했다.

변호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동훈의 책임을 묻겠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며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 탄핵이 답"이라고 했다.같은 법무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을 두고 "불복이 아니고서야 뭐겠냐.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심각한 문제"라며 당내 사퇴 주장에 동조했다. 박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장관 탄핵론에 관해선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아무리 권력의 앞잡이라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보다 더 앞서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며 겸손하게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개별 의원들도 언론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 한 장관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상징하는 주요 인물로서 '검사독재정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평소 그의 화법이나 인품에 대해서도 극단적 거부감이 누적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국력을 소진하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헌재 결정으로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법은 타당했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몰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졌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각이 아닌 각하는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이고, '꺼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일종의 서류 탈락"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세게 얻어맞은 셈"이라고 했다. 또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구시렁구시렁 하지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란다"면서 "헛똑똑이 바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신랄하게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애초에 명백했음에도 한 장관이 무리한 정치 소송을 벌여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헌재는 한 장관에 대해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각하한 바 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입법으로 조정‧배분할 사항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야권은 일제히 검찰과 한 장관을 향해 역습에 나섰다. 특히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