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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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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라고 말했다. 3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박 구청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박희영 용산구청장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지인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구용산구청장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면 150여 명의 생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범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박희영에 대해서

1. '이태원 참사'

이번 참사는 T자형 이태원 골목의 3방향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몇 백 미터 앞의 상황을 알리가 없으므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세 방향의 인파에 가운데로 몰린 사람들은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하고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특히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박희영 구청장의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신속하게 비공개 처리한 것과 대조적으로, 참사 발생 후 무려 18시간이 지나서야 참사에 대한 용산구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구민과의 소통 창구인 SNS 차단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신들이 할 일은 다했다며 사전 예방 활동 부족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변명과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예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산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이 함께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박희영 구청장이 취임한 후 개최된 회의에서는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그냥 구청내 회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축제 당일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시설물 점검이나 코로나 방역 대책만 논의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아니라 부구청장이 대신했습니다. 민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핼러윈 축제는 많은 인원이 좁은 장소에 밀집하는 탓에 당연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에서는 관련 대책을 사전에 논의하게 마련인데요. 전 구청장 시절과 현 구청장 시절의 사전 대책 회의만 보아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산구 이태원의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 전부터도 유명했었습니다. 일대에 소재한 클럽들 때문에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았지만, 핼러윈 축제 때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리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큰 사고가 없던 이태원에서 유독 올해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한 원인은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구청장의 참사 당시 행적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집안 제사 참석과 군수 면담 등의 목적으로 경남 의령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오후 8시 20분쯤 이태원 퀴논거리 인근 자택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특수본이 '10·29 참사'와 관련해 출국 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를 포함해 2명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 등으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할 주무 지자체인 용산구청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참사 전 구청에서 열린 안전 대책회의에 왜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참석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특수본의 영장신청을 받아 지난 20일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과장에 대해서는 이 혐의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안전사고 예방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 직후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재 상황판단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사후 대응도 부적절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사고 당일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 중 사고 소식을 수차례 전파받고도 현장에 가지 않았으며 뒤늦게 택시를 타고 이태원역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박희영관한 내용

2. 박희영 용산 구청장 구속이유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수정하신 후 다시 등록해 주세요. 이런 작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매우 욕을 좀 많이 얻어 처 잡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윤석열은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와 이상민이를 쳐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여망이다.

구청장과 중간 관리자들의 사전·사후 조치가 모두 미흡했고, 피해가 커진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영장에서도 강조했습니다.용산구에선,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이 영장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현장 도착 시간을 조작한 혐의까지 새로 추가한 것도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두 사람 모두 2주 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경찰에서 2명, 용산구에서 2명이 각각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었습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실무 책임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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