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최소 300원 오른다(이르면 내년 4월)

지하철 버스비 인상에 대해서

1. 2023년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3979억 원)에서 3585억 원 늘어난 7564억 원을 편성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이 마지막으로, 약 8년 만이다. 과거 요금 인상 때는 1인당 운송원가의 80~85%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 수준인 300원으로 낮춰 잡았다는 게 시의 설명했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2.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얼마나 오르나?

지하철 버스비 인상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카드결제 기준 각 1250원·1200원인 현행 지하철·버스 요금은 1550원·1500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불황’과 겹친 물가 인상이라,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7년 6개월째 동결 상태다.

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700원, 500원 올려야 한다는 주장 한다.
그러나 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 75%로 낮춰 잡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결제 기준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된다.
현금결제 기준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 마을버스는 1300원이 된다.
시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지하철·버스 운영 재정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 원, 버스는 평균 5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다”면서도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