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 파업 협상 / 파업 기간 / 화물연대 총 파업

 

1.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는??? 안전 운임제..............

현재 안전 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에서만 적용 중입니다. 발생한 게 주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 화물연대에서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다. 일단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틀이 마련돼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어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면담에 성과가 없을 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7.6%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고,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전국 259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었고 마찬가지로 완성차, 철강, 정유 업계도 공급 차질로 피해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이번 파업으로 인해 지난 26일 기준 시멘트업계는 총 464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설명했듯이 금일 11월 28일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에서 28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나눌 예정으로 노정 간 대화의 물꼬는 일단 트인 상태이지만 이번 면담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서로에 의견 대립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서로의 입장은 이렇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양측 간부들은 이번 면담에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이후 처음으로 앞서 국토부에서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요청한 상태이고 화물연대도 이를 수용했다. 화물연대 11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6월 이후 5개월 만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이 어느덧 사흘째 지속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대강 대치 속에서 금일 오후 면담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정부 카운트 파트인 국토교통부에서 28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철도와 지하철 등 필수 유지 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는 미리 석유제품 재고 확보에 나섰다. 재고 소진 속도가 일반 주유소보다 빠른 고속도로 주유소들도 저장고를 가득 채우고, 주 거래처 외에도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직전 파업에서 화물연대의 주요 타깃이 됐던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기준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부품 조달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탁송기사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전날 약 8000t의 철강재 출하가 중단됐다.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 t 규모의 출하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신항 현장점검에 이어 오후 경남 김해시 소재 레미콘 생산 현장을 찾아 업계 우려사항을 청취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오후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시멘트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골조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도 나타났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은 이날부터 현장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다.

 

시멘트 업종의 경우 전날 출하량이 90% 넘게 줄면서 피해액이 200억 원 가까이 됐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예정돼 있던 시멘트 출하량은 20만 t이었으나, 실제 출하량은 1만 t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 부근 화물차 휴게소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11.25/뉴스 1 © News1 김영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시멘트·철강·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 든 배경에는 화물연대가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연 2회'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8일간 이어진 총파업의 정부 추산 피해액은 약 1조 6000억 원이다. 국토부는 실무 검토 단계에서 복지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듬해인 2004년에 도입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된다. 업무개시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 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일몰제 3년 연장을 수용하고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안전 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쯤에는 경기 의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의 운행을 방해하며 화물차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운송업체를 찾아가 직원의 머리에 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