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공약 '부모급여 언제 부터??'

내년부터 영아 자녀 위한 ‘부모급여’ 도입…“0세 매월 70만원”

2023년 내년부터 '부모 급여 생긴다'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과 지원 금액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만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100만 원씩 부모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금액은 7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 만 1세 영아도 대상에 추가해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후년부터는 공약대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만 0세와 1세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 수당에 금액이 늘고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저출산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0세를 기준으로 2023년에는 70만 원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영아 수당을 시행할 때 적용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새 제도를 시행할 때 만 0 세지만 올해 출생한 경우는 부모 급여를 못 받고 영아 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는 지급 기준은 완화되고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 분야 지원도 확대됩니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거나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로 취약해지는 의료와 수술에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 나오는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